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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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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프랑스 #다운로드 #권리 #유럽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유럽

    •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 [프랑스]법원,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 [프랑스]Hadopi,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불법 영상저작물 유통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다

    아시아

    • [중국]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공동저작물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 [중국]법원, 블로그의 배경으로 만화가에 작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 [일본]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그 추진 일정 공개

    남미

    •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22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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