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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 트렌드] [전문가리포트] 방송신호의 법적 보호에 관한 해외 법제 동향

2020-04-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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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신호 #방송신호 #디지털 #법적

주요내용

▶ 목차

1. 들어가며
2. 방송신호의 의의와 법적 성격
 2.1 방송(신호)의 개념
 2.2 방송 내용물과 방송신호의 구분
 2.3 방송 전/후 신호의 구분
3. 방송신호에 대한 국제협정 현황
 3.1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3.2 위성 방송신호 보호를 위한 브뤼셀 위성협약
 3.3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TRIPs
4.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신호의 법적 보호
 4.1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신호 보호
 4.2 디지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에 대한 논쟁
5. 마치며

​

▶ 요약​

최근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방송저작물의 복제와 재전송이 용이해짐에 따라 방송저작물은 물론 방송신호의 법적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종래 방송을 무선전송 기술에 의한 공중송신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로마협약의 정의 규정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 양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개정 등을 비롯한 논의가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조약을 통하여 디지털 방송 송신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등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칫 방송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야기될 저작물 이용의 축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첨부파일 2020 미디어 이슈&트렌트(3월호)_[전문가리포트]방송신호의 법적 보호에 관한 해외 법제 동향.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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