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Flagrant' 가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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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오세아니아
- [ 호 주 ] 연방대법원, ‘Flagrant’ 가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개요
- 호주 연방대법원은 음악에서 공통의 모티브와 블록을 복제하는 것은 보통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제된 부분이 노래 전체에서 필수적이며 독창적인 부분을 구성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2020년 4월 24일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