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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Flagrant' 가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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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오세아니아

    • [ 호 주 ] 연방대법원, ‘Flagrant’ 가 ‘Love is in the Air’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개요

    • 호주 연방대법원은 음악에서 공통의 모티브와 블록을 복제하는 것은 보통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제된 부분이 노래 전체에서 필수적이며 독창적인 부분을 구성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2020년 4월 24일 판결함.
첨부파일 9.호주(최재원).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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