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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06-1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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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국 #저작권 #대한 #중국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06.19

    북미

    • [ 미 국 ] 저작권청, DMCA 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 [ 미 국 ] 항소법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기고문 인용 보도 관련 저작권분쟁의 판단
    • [ 영 국 ] 코로나 사태 이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 [이탈리아]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시아

    • [ 일 본 ] 자스락, 2019년 저작권 징수액·분배액이 역대 최대 기록
    • [ 중 국 ] 중국판권보호중심 2019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현황 분석보고서(2019年度中国软件著作权登记情况分析报告) 발표
첨부파일 11호(통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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