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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2020-08-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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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독일 #초안 #플랫 #책임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8.03

    유럽

    • [ 독 일 ]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개요

    • 2020년 6월 24일 독일연방법무부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의 이행을 위한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2차 토론 초안 (zweiter Diskussionsentwurf, 이하, “제2차 토론 초안”)를 공표함. 제2차 토론 초안의 주요 내용은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련한 규정임.
첨부파일 14-4.독일-오혜민.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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