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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8.03
유럽
[ 유럽연합 ] WIPO,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 초안 수정 발표
개요
WIPO는 2019년 12월, 인공지능 정책의 입안자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서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고, 2020년 5월 21일, 전세계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250건 이상의 제안을 반영하여 백서 초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발간하였음. 개정된 백서의 내용은 인간창작과 기술진보를 위한 인센티브의 균형,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이러한 작품들이 공공영역에 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일반적인 저작물과 공공영역에 있는 저작물 각각이 이와 관련된 “혼합된 데이터셋”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음.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이하의 내용은 백서 내의 질문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