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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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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사진 #권법 #재판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4

    북미

    • [ 미 국 ] 제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 [ 미 국 ] 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유럽

    • [ 유럽연합 · 독일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아직까지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업로드플랫폼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프랑스 · 독일 ]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 [ 독 일 ]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아시아

    • [ 일 본 ]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첨부파일 저작권동향-1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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