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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020-09-0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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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모델 #내부 #건축가 #리모델링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09.03

    유럽

    • [ 독 일 ]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개요

    • 2020년 7월 14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베를린 성 헤드빅스 대성당 (der Berliner St. HedwigsKathedrale)의 내부 리모델링은 과거 재건축을 맡았던 건축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은 건축물의 소유권과 건축물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충돌과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16-2.독일-오혜민.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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