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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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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북미

    • [ 미 국 ] 법원,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 (The Copyright Royalty Board)는 음악 스트리밍 이용료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 [ 프 랑 스 ]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아시아

    • [ 일 본 ]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는 보험 마련

    오세아니아

    • [ 호 주 ]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첨부파일 17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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