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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2020-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8호

    2020.10.14

    북미

    • [ 미 국 ] 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미 국 ] 의도적으로 CMI (저작권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DMCA 위반이다

    유럽

    • [ E U ] 이메일 주소 혹은 IP주소는 OSP가 권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소’가 아니다

    아시아

    • [ 일 본 ] 임프레스 종합연구소, 전자책 비즈니스 및 동영상 전송 비즈니스 조사보고서 공개
첨부파일 18호(전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