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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의 범위 확대와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의 책임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결(2019.10.3. C-18/18)

2019-12-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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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작 #제공자 #차단 #위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이슈리포트

    •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의 범위 확대와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의 책임에 관한 사법재판소 판결(2019.10.3. C-18/18)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내 법원에서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글’과 ‘문구가 동일한 표현’이나 ‘의미가 동일한 표현’도 피해자 보호를 위 해서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에 의해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거나 차단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호스트 제공자의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범위 를 확대한 것으로 기업의 활동의 자유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를 상당히 제한함은 물론 제공자의 적극적인 감시의무와 콘텐츠 해석을 강제한 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침은 민법, 형법, 공법에 모두 적용되는 수평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안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다.
첨부파일 23호(전체)_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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