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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2019-12-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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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웹 #적용 #오사카 #업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아시아

    • [ 일 본 ] 오사카지방법원,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함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개요

    • 오사카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복제해 새로운 웹사 이트를 제작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고가 제작한 웹사이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가진다는 뜻의 보수업무위탁 계약의 정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첨부파일 23호(전체)_44-48.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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