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유럽 #적용 #권리 #재판소 #사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유럽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 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4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잊혀질 권리를 EU 역 외 까지 적용하지 않은 구글에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구글이 벌금 부과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프랑스 국무원(FCS)이 선결 요청한 잊힐 권리의 영토 범위는 EU 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22호-전체_1-5.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기타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