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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남미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개요

    •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은 브라질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호텔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객실 및 호텔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TV나 라디오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및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공간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