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남미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개요
-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은 브라질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호텔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객실 및 호텔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TV나 라디오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및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공간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 해당장르 :
- 방송
- 해당국가 :
- 브라질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 본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05-82-17272 - Copyright 2020.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