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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미 국 ]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개요

    •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3월 2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BitTorrent, Pirate Bay 등과 같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확보한 음란물을 미리 올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에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저작권 소송 을 제기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합의금을 갈취한 악덕 변호사 Paul Hansmeier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