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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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미 국 ]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개요
-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3월 2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BitTorrent, Pirate Bay 등과 같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확보한 음란물을 미리 올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에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저작권 소송 을 제기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합의금을 갈취한 악덕 변호사 Paul Hansmeier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함.
- 해당장르 :
- 공통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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