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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2019-11-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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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자책 #소진 #배포 #사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유럽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전자책에는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판결

    개요

    • 중고 전자책의 재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 소 법무관은 2019년 9월 10일 영구적 이용을 위해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을 제공하 였다고 해도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21호(전체)_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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