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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하이퍼링크의 제공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되는 인용에 해당한다

2019-09-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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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7호

    2019.09.24

    이슈리포트

    • 유럽사법재판소, 하이퍼링크의 제공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되는 인용에 해당한다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9일 언론 기관이 원본 원고 및 책에 수록된 원고 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 지침 이 저작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과 관 련하여 하이퍼링크의 제공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되는 인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저작물이 그 이전에 공중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어야만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선결 판결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선결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첨부파일 17호(전체)_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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