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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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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국 #허락 #웹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호

    2020.10.28

    북미

    • [ 미 국 ] 법원, 영화배우의 사생활이 찍힌 사진 일부를 잘라내고 이미지를 추가한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 [ 미 국 ] 제9순회항소법원,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

    유럽

    • [ E U ]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경제지역 외 제3국의 음악실연자에게도 적절한 보상금 분배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
    • [ 오스트리아 ]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아시아

    • [ 일 본 ] 일본 레코드협회, ‘무허락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공표
첨부파일 19호(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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