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2020-11-1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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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11.10
북미
- [ 미 국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개요
- 2020년 8월,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ISP가 자신의 서비스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을 저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