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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2020-11-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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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책임 #하다 #적극적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11.10

    북미

    • [ 미 국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ISP의 책임을 명확히 하다

    개요

    • 2020년 8월,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ISP가 자신의 서비스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책임을 저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20-1.미국-최푸름.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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