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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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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연구보고서 #동의 #국가 #보고서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유럽

    • [독일] 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개요

    • 국가기관 산하 연구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터넷 정보포털 운영자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공개는 시사보도나 인용권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공개를 중지하라고 결정함.
첨부파일 14.10호-전체_16-19.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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