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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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유럽
- [독일] 법원, 정보포털은 국가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다.
개요
- 국가기관 산하 연구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터넷 정보포털 운영자가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공개는 시사보도나 인용권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공개를 중지하라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