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다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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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오세아니아
- [호주]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료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다
개요
- 호주 소비자위원회는 저작권 이용허락 관련 분쟁이 소송에까지 번지기 전에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호주 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8호-전체_37-39.pdf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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