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저작 #해당 #지식재산고등법원 #고등 #재산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아시아

    • [ 일 본 ]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요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적 부분에 있어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된 사건에서, 해당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근거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21-5-.일본-권용수2.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일본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