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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0-11-2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2020.11.19

    아시아

    • [ 일 본 ] 지식재산고등법원, BL 동인 작품의 무단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요

    •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L 동인 작품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적 부분에 있어 미풍양속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된 사건에서, 해당 작품이 심히 외설적이라는 근거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