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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2021-05-2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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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세 #저작 #사용 #노래

주요내용

  •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 저작권 동향 2021년 8호

    2021.05.24

    오세아니아

    •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개요

    • - 호주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30일, 2019년 호주 총선에서 Twisted Sister의 노래 을 호주연합당(UAP, United Australia Party)의 정치 유세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치인 클리브 파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달러를 포함한 150만 달러의 저작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 곡의 작곡가는 해당 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유세에서 패러디나 풍자로 해당 곡을 사용했다는 파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첨부파일 호주-최재원.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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