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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8호
2021.05.24
유럽
[영국] 156명의 뮤지션, 공개서한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개요
- 156명의 저명한 영국 뮤지션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함. 현재 스트리밍 한 곡당 15퍼센트에 불과한 스트리밍 수익을 라디오 방송과 비슷한 비율인 50퍼센트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뮤지션, 음반 회사 및 스트리밍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로, 그 이해관계 사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