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8호
2021-05-2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
-
저작권 동향 2021년 8호
2021.05.24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 언론출판인의 권리도입을 중심으로-
북미
- [미국] 4대 방송사,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ocast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
유럽
- [영국] 156명의 뮤지션, 공개서한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아시아
- [일본] 에이벡스 자회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관리시스템 운영
오세아니아
-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