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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8호

2021-05-2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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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동향 2021년 8호

    2021.05.24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 언론출판인의 권리도입을 중심으로-

    북미

    • [미국] 4대 방송사,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ocast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

    유럽

    • [영국] 156명의 뮤지션, 공개서한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아시아

    • [일본] 에이벡스 자회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관리시스템 운영

    오세아니아

    • [호주] 정치 유세에 무단으로 사용된 노래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