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연방카르텔청,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인터넷 정보센터의 개설에 이의 없음을 발표
2021-06-07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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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9호
2021. 6. 2.
유럽
- [독일] 독일연방카르텔청,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인터넷 정보센터의 개설에 이의 없음을 발표
개요
- -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021년 3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인터넷 정보센터 개설에 이의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함. 인터넷 정보센터는 저작권법에 대한 시스템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업계 이니셔티브에 해당함. 인터넷 정보센터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DNS 차단은 구조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음.
첨부파일
저작권동향-09-독일-심나리.pdf
- 해당장르 :
- 지식정보
- 해당국가 :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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