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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2021-06-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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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 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2021. 6. 7

    목차

    • [속보]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개요

    • - 지난 2019년 6월에 발효된 저작권 관련 2개의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도입 기한이 2021년 6월 7일로 종료되었다.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은 저작물의 온라인상 이용에 따른 창작자와 권리자, 언론사와 저널리스트에게 더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한 지침이다.
첨부파일 [속보] DSM지침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침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박윤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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