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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호

2021-06-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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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방송사업자 #이슈리포트 #리포트 #지침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9호

    2021.06.14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
    • [이슈리포트]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속보

    • [속보] 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 및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 이행을 위한 EU 회원국 도입 절차 기한 만료

    북미

    • [캐나다] 캐나다 연방법원, 정당에 대한 방송사의 공격 광고 저작권 소송 기각

    유럽

    • [영국]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조사 보고서 발간
    • [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아시아

    •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신유형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방안과 사법적 난제
    •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20년 영상 소프트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0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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