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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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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독일연방의회 #저작권 #개혁안

주요내용

  •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 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유럽

    •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개요

    • - 독일연방의회는 저작권에 대한 EU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안의 연방정부안 초안을 승인하였음.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플랫폼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인터넷상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 수정안이 반영될 예정임.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독일.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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