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 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유럽

    • [독일] 저작권법 개혁안 독일연방의회 통과

    개요

    • - 독일연방의회는 저작권에 대한 EU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안의 연방정부안 초안을 승인하였음.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플랫폼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인터넷상의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 일부 수정안이 반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