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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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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 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유럽

    •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DSM Directive)시행

    개요

    • - 2019년 4월 17일, 유럽연합 국가의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제안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저작권지침)’이 발표됨. 유럽연합 각 회원국은 2021년 6월 7일까지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을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거나 시행해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유럽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유럽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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