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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7. 8.
속보
[속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마련
개요
- 2021년 7월 6일 싱가포르 법무부는 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의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콘텐츠가 창작·배포·이용되는 형태의 변화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제도를 강화하고, 또한 용어를 단순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