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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2021-07-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유럽

    • [영국] 법원,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개요

    • - 영국의 런던 고등법원은 2021년 6월 28일, Bitcoin.org의 운영자로 알려진 가명의 Cobra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인 Craig Wright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영국-유현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