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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유럽
[영국] 법원,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개요
- 영국의 런던 고등법원은 2021년 6월 28일, Bitcoin.org의 운영자로 알려진 가명의 Cobra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인 Craig Wright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