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저작권 트롤’이 불법 P2P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규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2021-07-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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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유럽
- [유럽연합] ‘저작권 트롤’이 불법 P2P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규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개요
-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이용허락 없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해당하며, 비록 저작권자가 손해배상금 청구에만 목적을 가지는 ‘저작권 트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규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유럽연합-박성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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