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 제13호
2021-07-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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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13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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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저작물의 상표 보호 한계 - 그래피티 작품의 상표등록 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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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유럽
- [유럽연합] '저작권 트롤'이 불법 P2P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규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 [영국] 법원,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아시아
-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