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저작권 지침 미이행 회원국에 법적 조치 개시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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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유럽
-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저작권 지침 미이행 회원국에 법적 조치 개시
개요
- - 2021년 7월 26일, 유럽위원회는 20개 이상의 회원국에게 저작권 지침이 자국의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마감 기일인 2021년 6월 7일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부의 조치만 이행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정식통지서를 보내 위반 절차(infringement procedures)를 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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