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북미

    • [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개요

    • -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제2 항소법원은 캐릭터의 일반적인 특성 및 캐릭터를 둘러싼 이야기의 특정 구성이 유사한 것은 상투적인 부분 및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밖의 부분은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가 유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