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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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북미
- [미국]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개요
- -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 서적과 드라마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제2 항소법원은 캐릭터의 일반적인 특성 및 캐릭터를 둘러싼 이야기의 특정 구성이 유사한 것은 상투적인 부분 및 아이디어가 유사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밖의 부분은 원고의 서적과 피고의 드라마가 유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해당장르 :
- 캐릭터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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