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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2021-09-1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09.09

    속보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개요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에 링크 행위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