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2021-09-14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대법원 #저작 #링크 #속보 #변경

주요내용

  •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 저작권 동향 – 속보

    2021.09.09

    속보

    •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개요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에 링크 행위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7도19025_저작권법위반방조(선고).pdf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9025(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한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