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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 속보
2021.09.09
속보
[속보]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개요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에 링크 행위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