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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케이블 위성 지침 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2021-09-14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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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국법 #도입 #지침 #케이블

주요내용

  • 케이블 위성 지침 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6호

    2021.09.10

    유럽

    • [프랑스] 케이블 위성 지침 2를 내국법에 도입하다

    개요

    - 프랑스는 2021년 6월 23일 명령으로써 온라인 재송신 지침을 내국법에 도입함. 이로써 프랑스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이용행위가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준거법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동시에 저작(인접)권료 산정의 기준을 마련함. 또한 송출대행 행위의 법적성격과 의무신탁관리의 범위가 정해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6호-프랑스.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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