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적용에 대한 해석
2021-09-2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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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호
2021. 9. 24.
유럽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적용에 대한 해석
개요
- - 유럽연합 단일시장저작권지침 (Directive (EU) 2019/790)에서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본 지침 제17조 (소위, 업로드 필터 규정)와 관련하여 폴란드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함.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본 사안에 대한 의견으로 YouTube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감독 및 필터링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해석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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