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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호

2021-09-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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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유럽 #이슈리포트 #속보 #리포트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7호

    2021. 9. 24.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자의 책임 -대법원 2021.9.0 선고 2017도19025 전원 합의체 판결-

    속보

    • [속보] 싱가포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북미

    •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 건축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에 평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캐나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위한 현대 저작권 프레임워크 협의를 개최하다

    유럽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적용에 대한 해석
    • [프랑스] 대법원, 비디오그램 저작인접권은 영상저작물 최종본에 삽입되지 않은 무편집본에도 미친다

    아시아

    • [일본] 일본 영상소프트협회, 2021년 상반기 비디오 소프트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첨부파일 저작권동향-제17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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