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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021-10-0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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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공정이용 #공정 #판결 #원칙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8호

  • 저작권 동향 제 18호

    2021. 10. 05

    북미

    • [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요

    • - 제2 항소법원은 Google v. Oracle 판결 이후,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명 가수의 사진을 앤디 워홀이 자신의 창작에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다시 심리한 결과, 공정이용 판단은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수한 분야의 저작물의 이용이 문제가 된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미국1.pdf
해당장르 :
서비스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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