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호
2021-10-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호
2021. 10. 05.
속보
- [속보] 프랑스,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 의회 통과
북미
-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 [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시아
- [일본] 총무성,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 [중국] 텐센트 주식회사 및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그룹,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발표
최신 이슈
- [일본]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추정규정 해석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