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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호

2021-10-0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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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8호

    2021. 10. 05.

    속보

    • [속보] 프랑스,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 법」 의회 통과

    북미

    • [미국] 1972년 이전 녹음물 (Sound Recordings)에 대한 공연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정하다
    • [미국] Google v. Oracle 판결은 기존에 구축되어 온 공정이용 판단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시아

    • [일본] 총무성, 방송동시송신 등 허락 추정규정 해석・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 [중국] 텐센트 주식회사 및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 그룹, '음악 독점저작권 포기 관련 성명서'발표

    최신 이슈

    • [일본] 방송동시송신 등의 허락 추정규정 해석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뉴스레터제18호-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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