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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침해책임 부담

2021-11-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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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침해책임 부담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0호

    2021.11.08

    아시아

    •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생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저작권침해책임 부담

    개요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피고 생중계 플랫폼 운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저작권침해행위를 분석하여 피고의 법률책임을 판단하고, 생중계 플랫폼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하여 스트리머가 직접 저작권침해를 구성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경제적 손실 29,000위안(한화 약 529만 원) 및 소송비용 12,000위안(한화 약 219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판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0호-중국.pdf
해당장르 :
서비스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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