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법률 비용의 상환액에 대한 의견 제시
2021-12-27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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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22호
2021.12.10
유럽
-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 침해 경고 이후 법률 비용의 상환액에 대한 의견 제시
개요
-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저작권 침해 경고에 따른 법률 비용 상환액의 기준과 관련하여 독일 Saarbrücken 지방법원에 의해 요청된 예비적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본 의견을 통해 법무관은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한 법률 비용의 상환액을 제한하는 독일 저작권법의 규정이 EU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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