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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6-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권용수)

2023-11-0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3-06 [일본] 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권용수)
  • 저작권 이슈 리포트

    2023-6

    아시아

    • [일본]2023-6-일본의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 속 저작권 쟁점(권용수)

    개요

    • -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으며,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생성형 AI에 내재한 과제 해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데이터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다른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생성형 AI가 생성한 생성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장르 :
융복합 / 문화기술 / VR
해당국가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