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n

2026 제12호-[캐나다] 정부, AI 투명성 정책 의견수렴…학습데이터 공개 등 저작권 쟁점(강기봉)

등록일
2026-11-17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캐나다

  • 해당 장르

    융복합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 캐나다: 정부, AI 투명성 정책 의견수렴… 학습데이터 공개 등 저작권 쟁점 (작성자: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강기봉). 1. 개요: 2026년 6월 캐나다 국가인공지능전략 비전 발표 및 7월~9월 AI 투명성 제고 공개 의견수렴 실시 안내. 2. 주요내용: 1) 배경 (인공지능 시대의 신뢰와 주권, 캐나다인의 이익을 위한 AI 활용 비전 설명), 2) 핵심 전략 (여섯 가지 핵심 원칙 제시). 하단 각주 1~2번 수록 (한국저작권위원회)
  •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캐나다: 정부, AI 투명성 정책 의견수렴… 학습데이터 공개 등 저작권 쟁점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대우교수 강기봉

    1. 개요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가인공지능전략: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Canada'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 for All)"의 비전을 2026년 6월 4일에 시작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AI 투명성 제고(advancing AI transparency)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투고된 의견들이 "우리가 들은 것(What We Heard)"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 주요내용

    1) 배경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은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 단체, 정부 등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고", "캐나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번영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 도입, 관리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는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이 시대의 번영과 주권(sovereignty)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을 도입,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것이라고 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AI가 "모든 캐나다인을 위해 작동"해야 하고, "번영과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야 하며", "위협이 아니라 캐나다인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이 되는 캐나다를 계획"를 비전으로 밝혔고, AI가 혁신을 이끌고 사회 발전의 의도를 실현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2) 핵심 전략

    캐나다 정부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12호

    캐나다

    • 2026 제12호-[캐나다] 정부, AI 투명성 정책 의견수렴…학습데이터 공개 등 저작권 쟁점(강기봉)

    1. 개요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가인공지능전략: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Canada’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 for All)”의 비전을 2026년 6월 4일에 시작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AI 투명성 제고(advancing AI transparency)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투고된 의견들이 “우리가 들은 것(What We Heard)”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 주요내용

    • 1) 배경
    • 2) 핵심 전략
    • 3) 공개 의견 수렴

    3. 결론 및 시사점

    • 캐나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투명성 제고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캐나다의 AI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기술 및 사회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정부의 전략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Government of Canada, Have your say on advancing AI transparency in Canada, Have your say on advancing AI transparency in Canada, 2024.09.24., https://ised-isde.canada.ca/site/ised/en /have-your-say-advancing-ai-transparency-canada
    • - Government of Canada, Canada’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 for All, 2026.06.08., https://ised-isde.canada.ca/site/ised/en/canadas-national-artificial-intelligence-strategy-ai-all #_Toc76
    • - Enhancing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increased transparency, https://ised-isde.cana da.ca/site/ised/en/have-your-say-advancing-ai-transparency-canada/enhancing-trust-artificia l-intelligence-through-increased-transparency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