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2호 (2026. 11.)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대우교수 강기봉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가인공지능전략: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Canada'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 for All)"의 비전을 2026년 6월 4일에 시작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AI 투명성 제고(advancing AI transparency)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투고된 의견들이 "우리가 들은 것(What We Heard)"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은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 단체, 정부 등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고", "캐나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번영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 도입, 관리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는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이 시대의 번영과 주권(sovereignty)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을 도입,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것이라고 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AI가 "모든 캐나다인을 위해 작동"해야 하고, "번영과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야 하며", "위협이 아니라 캐나다인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이 되는 캐나다를 계획"를 비전으로 밝혔고, AI가 혁신을 이끌고 사회 발전의 의도를 실현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2026년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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