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7호-[미국] Hachette Book Group. v. Internet Archive 사건 - 비영리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스캔하여 무료 대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규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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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17호
미국
- [미국] Hachette Book Group. v. Internet Archive 사건 - 비영리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스캔하여 무료 대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규호)
개요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는 일정한 범위의 도서관 등의 자유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항의 공정이용 항변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전술한 미국 판결은 우리나라 판결 및 이론 형성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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