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2025년 제2호-[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온라인 공개 콘텐츠의 TDM에 대한 옵트아웃이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이철남)

2025-04-09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TDM #GPTBot #옵트아웃

주요내용

  • 2025년 제2호-[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온라인 공개 콘텐츠의 TDM에 대한 옵트아웃이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이철남)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2호

    네덜란드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온라인 공개 콘텐츠의 TDM에 대한 옵트아웃이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이철남)

    개요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DPG 미디어 등 3개 언론사가 HowardsHom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Howards Home의 뉴스 수집(news aggregator) 서비스가 언론사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1) 특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 예외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TDM 예외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 유보(Opt-out)를 위해서는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GPTBot 등 특정한 AI 봇만을 차단하는 robots.txt 설정은 피고의 TDM 행위에 대한 권리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제2호[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온라인 공개 콘텐츠의 TDM에 대한 옵트아웃이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이철남).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네덜란드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