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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4호-[네덜란드]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최푸름)

2023-01-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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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베른협약 #응용예술 #예술작품 #산업 #디자인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2 제24호 | 네덜란드 |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 | 2022. 12. 28 |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 표지

  • 저작권동향

    2022 제24호

    유럽

    • [네덜란드]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

    개요

    • - 본 선결 판결 요청 배경 사건의 원고는 스위스의 가구 회사이며, 피고는 네덜란 드와 벨기에를 비롯한 각 나라에 지사를 둔 네덜란드 가구 회사임. 원고는 피고 가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제24호-[네덜란드] 네덜란드 고등법원 베른협약상의 응용 예술 작품과 산업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선결 판결 요청(최푸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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