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12호-[EU] 이탈리아, 불법 복제 방지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김형지)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2호

EU

• 이탈리아, 불법 복제 방지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개요

•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불법 복제 방지법의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 후 30분 이내에 콘텐츠의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접근을 차단하는 플랫폼인 Piracy Shield(불법 복제 방지 쉴드, 이하 “Piracy Shield”)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Priacy Shield의 도입 배경

• 2023년 7월 통과되어 8월 8일 발효된 이탈리아의 불법 복제 방지법(LEGGE 14 luglio 2023, n.93)은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의 불법적 온라인 유통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이탈리아 통신 규제 당국인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은 저작권 침해 신고 즉시 ISP 업체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가 된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차단하도록 하는 접근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AGCOM의 명령에 따라 즉각 차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최대 30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위 법률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GCOM이 국가사이버보안청(Agenzia per le cybersicurezza nazionale)과 협력하여 기술위원회(technical table)를 소집하고, 차단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을 정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기술위원회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자동화된 단일 기술 플랫폼’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Piracy Shield 플랫폼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2월 1일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초기에는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특히 축구 경기의 불법 중계를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개정안의 주된 내용

• 그 후 불법 복제 방지법의 개정안인 Omnibus Decree가 2024년 10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2025년 3월과 7월에 걸쳐 AGCOM의 결의로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상 확대: 영화 및 TV 시리즈, 라이브 음악 등 기타 모든 실시간, 온디멘드(On-Demand) 콘텐츠까지도 30분 차단 명령의 대상이 됨.
  ② 의무 이행 주체 확대:　불법 콘텐츠의 우회 수단인 VPN 서비스와 공개 DNS(Domain Name System) 업체도 포함이 되었음. 검색엔진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도 명령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명령을 받으면 30분 내에 관련 조치와 ‘검색 결과 디인덱싱(De-indexing)’ 등을 집행해야 함.
  ③ 간접 제공업체에 대한 의무: 불법 사이트나 서비스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정보사회서비스(ISS) 업체는 Piracy Shield를 통해 신고된 것을 비롯한 AGCOM의 차단 명령에 30분 이내로 응하여야 함.
  ④ 기술적 조치의 범위: 온라인 검색 엔진과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사이트나 서비스 접속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접근을 차단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30분 이내에 “모든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여 실행해야 함.
  ⑤ YouTube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가 팔로워 50만 명에 도달하거나 월 평균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에 달할 경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⑥ 모든 차단 명령의 수신자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위하여 Piracy Shield 플랫폼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명확히 하였음.

4. Piracy Shield에 관한 비판

• Priacy Shield는 도입 초기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후 과도한 차단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유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한 사이트가 불법이라 그 IP 전체를 차단하는 경우 동일한 IP를 사용하는 적법한 사이트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2024년 10월 19일에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DAZN의 실수로 Piracy Shield에 의해 구글 드라이브가 잘못 차단되어 논란이 되었다. 자동화 플랫폼의 특성상 제3자의 검증이 개입되기 어려워 IP 주소 차단의 정확성과 권리자 남용 가능성, 구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Piracy Shield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차단 문제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AGCOM은 “Piracy Shield에 최대한의 주의와 엄격함으로 신고해야”하며, “플랫폼 운영을 규율하는 요건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당 계정의 인증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는 개정된 바가 없어 서비스 제공자 등은 불법 침해를 규정된 기준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무고한 대상을 차단한 것에 대한 제재는 AGCOM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 FAPAV/Ipsos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탈리아에서 약 2억 9,500만 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억 7,800만 유로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영화, 시리즈 및 생중계 스포츠를 포함한 세 가지 콘텐츠 유형에서 기업 매출 손실은 약 22억 유로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무분별한 온라인상 침해에서 비롯된 Piracy Shield의 도입부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논쟁은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DNS 서버를 통한 도메인 주소 접근을 막음으로써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회적 접근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에 2024년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202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Cloudflare 등 국내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게도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다.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이용자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법 콘텐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사이트들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VPN 업체에 관하여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K-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서도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향후에도 이탈리아 등 각국의 불법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자료

• - https://temi.camera.it/leg19/provvedimento/diffusione-illecita.html
• - https://www.agcom.it/competenze/antipirateria-e-piracy-shield/piattaforma-piracy-shield
• - https://piracymonitor.org/italy-to-extend-30-minute-piracy-blocking-to-movies-live-tv-dns-vpns-and-search-de-indexing/
• - https://piracymonitor.org/italy-comms-regulator-extends-piracy-shield-to-film-and-tv-series-programming/
• - https://torrentfreak.com/piracy-shield-scope-widens-to-movie-tv-show-premieres-live-music-250805/
• - https://mobileecosystemforum.com/2024/11/26/italys-piracy-shield-successes-controversies-and-the-future/
•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65479&mode=view